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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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양헌 1 바른 1 해광 1 국제 1 덕양 1 온누리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준섭 1 양진영 1 류순주 1 김용덕 1 박일환 1 최창영 1 이충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2두46312 판결
  [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무효확인][미간행]
  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무효확인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1두34732 판결
  [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][공2021하,2134]
  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8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5, 2018. 4. 26., 합헌
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16조제1항위헌제청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

2017년

2015년

7. 대법원 2015. 3. 26. 선고 2014두42742 판결
  [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15상,645]
   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4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87, 2014. 7. 24.
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위헌소원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16조제1항위헌소원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

2009년